법령 행정심판법시행령 제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1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-22048, 2013. 5. 21., 기각
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결정처분 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종류결정처분취소청구 행정심판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시행령
2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-24171, 2013. 4. 9., 기각
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징수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심판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시행령
3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-10708, 2013. 1. 29., 인용
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심판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시행령 201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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